1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기수 서열을 배제한 이른바 `적재적소' 인사 원칙과 기존 보직 서열의
`파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1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기수 서열을 배제한 이른바 `적재적소' 인사 원칙과 기존 보직 서열의 `파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초임 검사장급인 사시 17-19회 인사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되고 과거 화려한 `경력'을 갖고도 한직에 머물러 있던 고검 인사들이 대거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후배 기수들의 발탁 승진 와중에 15회 서울고검장 밑에 14회 차장이 배치돼
충격을 더했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의 경우 고.지검장이 사시 동기인 16회가 된 것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지검장에는 사시 14회 유창종 검사장에서
16회 서영제 검사장으로 바뀌어 기수가 2단계나 내려갔다.
대검 중수부장과 공안부장도 사시 15회에서 17회로 내려갔고 법무부 검찰국장도비록
법무.검찰 분리 방침에 따른 인사이긴 하지만 사시 14회에서 18회로 훌쩍 뛰어 초고속 승진이 이뤄졌다.
법무부 참모들은 사시 14-15회에서 한층 젊어진 18-19회 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각종 게이트 부실수사, 고문치사사건 등과 연루된 인사들이 요직에서 배제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용호 게이트'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유창종 검사장이 대검 마약부장에,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김규섭(사시15회) 수원지검장이 신참 검사장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피의자 고문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진환(사시14회) 대구고검 차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옮겼다.
게이트 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시 13-15회 일부 `고참' 검사장들이
상대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거나 `저공비행'을 해야했다.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흔적도 나타난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던 안대희 부산고검 차장이 대검 중수부장에 발탁되고 보호관찰제도에
해박한 박사학위 소지자인 정동기 서울고검형사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 법무부 보호국장에 임명됐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안영욱(사시19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이 공안수요가
많아 초임 검사장급이 가기 어려웠던 울산지검장으로 전보된 것도 비슷한 맥락.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부산.경남
12명, 광주.전남북 9명, 대전.충남북 6명, 대구.경북 6명, 서울.경기 5명, 강원 1명,제주 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검찰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임자를 뽑는다는 원칙아래 이뤄진 인사"라며 "강금실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송광수 대구고검장과
10일 밤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최범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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