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에 전주권광역소각장 예산 228억 지원 요구 - 도 당혹










극심한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는 전북도에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필요하다며 228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해 도와 도의회 예결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13일 도와 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국)가 의정활동
차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 사업비 1천45억원(국비 4백75억, 시비 5백70억) 중 시부담금의 50%인 228억원을
도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지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시 재정적 지원은 관할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경기도가
광역소각장 시설에 지방비의 50%를 부담한바 있다며 연차적으로 22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또 도가 지난 2000년 광역소각장시설에 따른 시·군간 협의시 조정자로 나서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예산 지원을
의회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정 지원이 의무인 것은 사실이나 시의 요구처럼 지방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것임에도 시가 스스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로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게다가 도의회 예결 위원들도 “도가 스스로 약속한 출연금과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 준공예정인 도립미술관
건립비 60억원도 계상하지 못하는 등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예산을 도에 떠넘기려 한다”고 나무랐다.

한편 도는 2003년 본 예산에서 스스로 약속한 출연금 및 기금 등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으며 국비 사업중 도비 미부담금이 359억여원, 기채발행액이 385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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