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최근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 발표한 ‘신국토관리전략’이 지역 형평성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교부가 최근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 발표한 ‘신국토관리전략’이 지역 형평성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전북은 기계∙자동차(메카트로닉스) 산업 집적 단지로 군산∙장항권이 포함됐지만 전주권이 제외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국 주요도시 거점의 8대 광역권별 특성화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국토관리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권은 국제해양물류수도로, 광주∙목포권은 문화수도로, 대구∙포항권은 섬유패션 및 신소재 산업의 국제허브로, 군산∙장항권은 기계∙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
이번 신국토관리전략은 정부가 지난 2000년 발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육성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반쪽 참여하게 된 군산∙장항권의 경우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군장권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주가 제외됐다.
더욱이 타 시도 권역은 광역 단체내 2~3개 도시가 한 데 묶이거나 2~3개권역에 걸쳐 따로 개발되는 등 특화산업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도 고위 공직자는 “정부의 이번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은 지방분권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은 산업수도 기능 분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문화적 인프라와 역량이 충분하면서도 전남에게 문화수도를 내 준 것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은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 세계적 문화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고, 국악과 영상 등 문화적 자체 역량이 광주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향후 국토개발 기본 방향이 담긴 신국토관리전략에서도 전북은 또 다시 들러리로 전락할 신세”라며 “행정은 물론, 정치권, 사회단체 등 범도민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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