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동영,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서울] 정동영,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세정철학 등을 집중 검증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납세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현재 의무만 강조되고 권리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97년에 납세자 권리헌장이 공포됐는데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91년 말, 이 후보가 재경부 세제실장
당시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자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때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처음 실시됐던 때였고 그래서 여건이 형성되면 완전 포괄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김일현기자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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