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참여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위상










[서울] 참여
정부 출범 후 국회의원 역할 축소됐다 푸념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여의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파워를 부릴 만한 대상도 별로 없고 또 들어주는
곳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이후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서 청와대로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이어서 내년 17대
총선까지는 국회의원의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위세 꺽은 특검법 공포 = 정치권 파워가 ‘한물 갔다’는 소리를 듣게 만든 단적인 예는 바로 노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공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을 불러 일으켰던 특검법 논란은 노 대통령의 ‘공포
선언’ 한 마디로 막을 내렸다. 물론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을 경우 뒤따를 야권의 반발을 의식하기도 했겠지만,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은 정치의 중심이 급격히 청와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실제로 과거 야권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DJ의 발목을 수시로 ‘잡았지만’ 현재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노 대통령의 파워에
눌리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 역시 당론으로 정했던 특검법 거부권이 일언지하에 거부되면서 위상 하락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수뇌부가 특검법 공포 직후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례가 정치권의 무기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의 5일간 당무거부도 이 같은
불만을 암묵적으로 표출했던 것.

◇급감하는 인사 청탁 = 국회의원의 힘은 각종 ‘청탁’에서 출발한다. 특히 인사 청탁이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물론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는 협박성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우선 인사 청탁의 경우, 노 대통령이 “인사 청탁 때는 패가망신”이라고 천명한 이후, 민원이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내 신주류측 한 의원 보좌관은 “과거에는 인사 민원 서류로
책상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면서 “청탁해 봤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인사 청탁을 제외한 지역구 민원은 아직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역시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민원인들도 아는 듯하다. 때문에 한 의원은 “17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때까지는 정치인의 위력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서울=김일현기자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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