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십건의 민생형 사업이 일선 시군의 늑장 행정으로 사업 발주가 미뤄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십건의 민생형 사업이 일선 시군의 늑장 행정으로 사업 발주가 미뤄지고 있다.<도표 참조>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올 해안에 발주해야 할 36건의 사업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민생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29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기본계획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 발주를 미루고 있는 것을 비롯, 군산시 6건 94억원, 익산시 4건 484억원, 정읍시
3건 609억원, 김제시 9건120억원 등이다. 이밖에 진안군 6건 59억원, 무주군 6건 113억원, 임실군 1건 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나
하수종말처리장,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교량 가설공사 등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데다
사업 착수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 발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매수 협의 지연, 설계지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시군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공사발주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학진 도 예산담당관은 “미발주 사업에 대해 가능하면 올 해안에 발주하도록 해당 시군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원발생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발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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