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봉-짬짜미>











<기린봉-짬짜미>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정비용을 두고 업계의 담합의혹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미터기 수정업체를 3곳으로 한정한 것부터 의문인데다, 별다른 장비없이 3~5분이면
수정이 가능한데도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1만8천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터기 수정업체들은 개인택시사업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곳으로 지역을 나눈
것은 잘해야 3~4년에 한 번씩 있는 미터기 수정을 놓고, 업체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들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미터기 수정작업을, 특정업체에 비싼 돈을 줘가면서, 또 줄까지 서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들도 미터기 수정비용이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세력의 몫까지 계산한
가격이라는 볼멘소리라 하겠다.

경쟁과 이익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이 담합의혹이다. 담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납품업자들까지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분 업무가 바로 담합의혹을 가리는 일이다. 담합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기술 개발 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제행위의 최대 적이라 할 수 있다.

담합(談合)은
그 경제적 해악만큼이나 대표적인 일본어다. 순 우리말로는 ‘짬짜미’라 부른다. 짬짜미는 남모르게 몇몇이서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데, 편을
짜다, 팀을 짜다와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조직한다는 의미의 짜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의어로는
밀약(密約), 음약(陰約) 등이 있다.

짬짜미를 근본적 막는 데는 시행자의 의지가 첫째다. 공개경쟁이나, 기술력 등을 통해 냉철한 평가를 통할 경우 짬짜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형서 논설위원 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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