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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정책 대립각 커지나>
부동산.출총제 정책갈등 촉발하나
노대통령-김의장 주파수 조율관심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 취임이후 정책기조를 놓고 당.청간에 심상치 않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에
입성한 비상대책위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주장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그간 있어왔던 정책혼선 양상과는 달리 본격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을 둘러싸고 당.청이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립의 전조인가 = 비상지도부
출범 이후 여당내에서 수정 또는 변화를 주문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 논의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사안들이다.
부동산
정책과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그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당시부터 `공약'처럼 내건 사안이기도 하려니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한
`애착'을 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5.31 선거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는 `민심'을 이유로 이들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큰 틀의 변화없이 미세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게 당 정책위의 설명이지만 실제로 당내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범위는 `미세조정' 수순을 훨씬 넘어선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소득세와 거래세의 중간형태인 양도소득세 인하, 취.등록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등 논의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시장에 `정책의 후퇴'로 비쳐지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청와대 및 정부의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은 김 의장이 취임일성으로 언급한 `성장론'과 실용주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성장을 하려면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하는 대표적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이는 특히 김의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실용주의 성향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통 의원은 "이제는
출총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재계와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소속
의원도 "성장을 하려면 기업 규제완화가 최선이고 출총제는
당연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당내
정책을 주도하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도 지난3월초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측은 연말까지 출총제 시행을 평가한 뒤 존폐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제도의 폐지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당.청간의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한미FTA를 너무 준비없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대통령-김의장 주파수
맞출까= 정책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시각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도
경제철학과 정책운영 방법론을 놓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 의장간에 시각차가 워낙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양극화'가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동반성장론'에 압축돼있다. 성장과 분배모두를 중시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자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울어있다는게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그러나 이른바 `GT(김근태)노믹스'로 불리는 김 의장의 경제철학은 `성장론'으로 대변된다. 다시말해
잠재성장률 1%포인트 증가와 일자리 5만개 창출 등을 통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분배를 실현해나가자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경제철학만의 차이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정권과 차기 대권을 추구하는 차기 주자진영간의 시각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의원은 "노
대통령으로서는 중장기 국정운영 차원에서 정책기조를 바라보지만 당으로서는 부동산.세제, 출총제, 한미 FTA를 대선 어젠다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김 의장은 그동안 중요한 고비때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다. 2004년 6월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당시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 입장이던 김근태 원내대표는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강력히 반발했다. 2004년 11월에는
재정경제부 등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김근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연.기금의 경기부양 수단 동원은 안된다"고 공개적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자 당시 칠레를 방문중이던 노대통령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배려해왔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었다. 한미 FTA 추진을
놓고도 노 대통령과 김 의장은 적극 추진론과 신중론으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를 너무 준비없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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