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도급실태 상시감시체계 구축"
공정위원장 "하도급실태 상시감시체계 구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차원에서도 접근하겠다"며 "하도급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법 적용 요건이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경쟁질서만은 준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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