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지방자치 발전 개선안을 마련,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0일 전북도가 밝혔다.

이 개선안은 자치조직권 보장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안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이양,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제도 자율권 부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에도 중앙의 견제와 통제는 여전하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꾀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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