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 미사일 발사준비 즉각 중지하라











 

<연합시론> 북, 미사일 발사준비 즉각 중지하라

 

 

 

북측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태세다. 미국은 북측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다음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도 "미사일 발사 징후들이 확실히 존재한다""아무래도 쏠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각종 경제협력
사업 등 남북간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현재의 북측 동향을 감안할 때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북측이 1998년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해 우리와 주변국들을 긴장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기억이 새로운 데 또다시 '미사일 망령'에 휩싸이게 돼 적잖이 걱정된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로 과연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묻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이 같은 무력 시위로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유통으로
미국으로부터 강도높은 금융제재를 받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으름장을 놓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 등의 구실 찾기에 나서려는 것인가. 도대체
한반도에 '미사일 먹구름'을 잔뜩 드리우게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측은 지금 당장 미사일 발사조치를 중지하라. 그리고 6자회담 복귀
등을 통해 대화에 나서라. 대규모 인명살상까지 몰고올
수 있는 미사일 시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한반도와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 구축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행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가 북미 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한 미국대사의 경고를 경청하기
바란다.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우리 정부의 촉구도 즉시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측이 이런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 조치도 취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일본이 미국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측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도 모든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지원책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미사일을 쏘아대는 체제와 협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쪽으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북측에 득될 게 전혀 없다는 점을 북측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접촉에 나서 미사일 발사가 북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자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
설득에 실기(失機)하고 미사일 발사가 감행된다면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 노력 상당 부분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명심하라.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