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국토균형발전의 출발점>











<수도권 규제 국토균형발전의
출발점>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13개시도지사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최후의
저항으로 보여진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토의 기형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사업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모두가 지켜내야
할 절대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에도 특별법을 통해
사실상의 공장 신축과 증축들이 상당부분 이뤄져온 마당이다. 거기에다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와 관광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지방의 균형개발은 더 이상
어렵다.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들도 다수결로 선출된다. 당연히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국가의 정책들이 왜곡 결정되고 좌지우지되게 된다. 수도권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가뜩이나 인구유출로 텅텅 비어가는 지방으로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도, 산업도 모두 집중될 경우 그 블랙홀 현상은
되돌리기 힘들다.

수도권에 밀집된 국가의 절반에 달하의
각종 기관 단체들까지 수도권을 대변하다보면,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의 규제는 시장논리나 수적 논리로 풀어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이기주의와 다수의 밀어붙이기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국가 균형개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이 신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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