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복지사업이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난마저도 지역간의 불균형에 따른 소외현상을 낳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복지사업이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난마저도 지역간의 불균형에 따른
소외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건강복지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지원비로만 충당되다보니 걸핏하면 부실운영이 일쑤여서 재정이
취약한 일부 시군들은 아예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도내 모든 시군의 즉각적인 건강복지사업 실시와 함께 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을 기대한다.
도내 보건소중 장애인 등 신체불편자에 대한 재활운동실이 설치 운영되는 곳은 전주, 익산, 정읍, 진안지역에 그치고 있고 노인건강관리실 또한 익산과 진안지역 뿐이다. 이러다보니 이같은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건강관련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병원 이용은 엄두도 못내는 등 건강의료혜택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태다.
방문 보건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활운동실과 건강관리실은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치료를 위해 보건소내에 설치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건강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설치비만 도비 30%, 시군비 70%가 지원될 뿐 인력배치 등
운영비는 후원금이나 보건소 관계자들의 봉사로 이뤄지다보니 항상 운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예산의 지원이 복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물쓰듯 하면서도 몇푼 되지 않는 저소득층 건강복지기금 지원에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가난한 유권자에 대한 무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하겠다. 도내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곳곳마다 먹고살기 힘든 영세가정과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못가는 불우 이웃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곳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니고 무언가.
저소득층 건강 복지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단체장이 앞장서서 지원을 호소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요구할 때 저소득층 건강복지사업 예산확보의 제도적 뒷받침도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건강복지사업을 지금껏 실시하지 않는 다른 시군지역들은 당장 사업추진에 발벗고 나서기를 촉구한다.
기형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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