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활동]
[도내 의원 국감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식약청의 ‘엉터리
약무행정’ 사례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약사법령에 근거없이
원료의약품 신고지침(5조3항), 의약품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규정(18조4항) 등 ‘불법 고시’와 수액자부담
해외출장 여비에 관한 규정이라는 ‘불법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약무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없이 식약청장의 각종 고시와 예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치행정이라는 원리를 무시한 약무행정”이라고 지적했다.
O … 국회 재경위 소속인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 전주덕진)은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8월의 콜금리
인상이 부적절했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은 외면하고 물가 안정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것 같다”면서
“금리는 재정과 함께 거시정책 양대 축의 하나인 만큼 경제전반을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가계부채 급증 우려와 관련해 “실제의
주택담보비율(LTV)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김일현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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