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청회 발언록]
[관련-공청회 발언록]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국토연구원에서 정부 용역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패널로 참석, 개발계획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대다수
패널들이 전북도가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안 위주로 의견을 제시,
공청회에 참석한 전북도 관계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언록의 주요 내용이다.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정보화사업부장
2030년 장기화 계획을 단기계획(5년 단위)으로 변경해 경쟁력확보 필요하다. 용역안을 4안으로 단일화 하되 산업관광용지를 10.1%→30%로 증가하고 신항만
위치표시와 신항만 선석수를 늘릴필요가 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차원의
추진단구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수를 유통하여 관광, 산업, 해양, 목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토지 및 용수확보 또한 불가능하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센타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경제성보다 환경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경지로 개발하면서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해야한다. 레저 위주가 아닌 농업부분에서 관광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
새만금특별법 내용에 개발계획, 행정구역 개편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대립구도의 양상이 있다. 새만금 특별법은 의원입법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속발전 가능한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
▲윤춘경 건국대학교
교수
용수확보는 담수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질대책의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 한쪽에 치중하는 것보다 4안을 단일안으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분산개발로 조화롭게 추진해야한다,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원장
새만금지역은 중국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단순히 새만금지역의 배후 물동량뿐만 아니라 대 중국교역 중심지로서 처리하는 중개항만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에 항만 부지를 포함(최소 3㎢이상)해야하고 산업용지
비중을 환황해권(경기 충남 전남)의 평균치를 적용해 분배함으로써 균형발전 틀을 구축해야 한다. 배후
물동량 배분의 군산항개발 및 활성화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
개발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일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내부개발시
절대 부족 토사량은 네덜란드식 토목기술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1년도 경제성검토는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현시점에서 경제성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상철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은 국내기업생산시설의 외국이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서울=김일현기자
김일현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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