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 한.미.일 3국 대표단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위반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북한에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이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노력 의사를 재천명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핵 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신속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한 폐기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 3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근에 취한 핵 동결 해제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동결 해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과 더 이상 무모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어떤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대표단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이 발표에
대한 환영의사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한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3국 대표단은 남북대화와 북일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 같은 대화는 공통관심사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미국 대표단은 북한이 기존 (비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3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가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 평화유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최종적으로 3국 대표단은 심각한 문제(북핵위기)를 해결하는데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여전히 필수적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빠른 시일 안에 각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진구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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