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개헌정국]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세력 대결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정계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정치권도 빠른 속도로 개헌정국에 함몰되는 등 정치권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정계개편에
주는 영향력이다. 당장 내달 초로 예정됐던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신당 출범
일정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단 개헌 논란이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계개편 움직임은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여론이 개헌 찬반 논쟁으로
확산돼 범여권이 추진하는 정계개편 동력이 상당 부분
손실된 것.
특히 통합신당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 대통령 배제론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통해 열린우리당 세결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사수파는 물론 당내 주요 계파들이 개헌에 적극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와해 직전의 당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정계개편 가도에서 예상됐던 열린우리당의 분열+민주당+고건의 가상 시나리오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개헌정국에서 힘을 모을 가능성이 많아서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 장악력도 커지고 있어, 당분간 정치 중심은 청와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야당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개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내 정치권은 일단 개헌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헌정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전망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통합신당 창당 일정도 늦춰질 수 있어서다. 도내 의원들은
일단 개헌정국이 중앙 정치권 차원의 큰 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당분간 정치권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김일현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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