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대정부질문]











[김춘진 대정부질문]

국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12일 열린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 부안 방폐장 유치 상처 치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 등
3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질의 주요 내용.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의  내부개발의 법적절차를 간소화해 중국의 푸동, 듀바이 등과의 개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을  빠른 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지금 부안에는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 위도와 부안간 연료 운반을 위한 훼리호 신설, 자연사박물관 건립, 새만금 기념관 건립 등 정부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현안들이 많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부안군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가 필요하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영구 면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 비용 부담이 큰
농기계 및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
면세화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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