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
법무부, 국제.조직화
범죄 대응 기구 첫 출범
등록일자 :
formatDateTimeLong('2007/03/25 11:13:27');
3월 25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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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범죄의 국제.조직화 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및 형사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형사특별분과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발족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를 포함해 7명의 현직 대학
교수와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참여하는 국제형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중인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이행입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또 2005년 12월 반부패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과 국제형사공조 추세 및 이 조약안 내용들을 반영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개정안 마련에 주력한다.
아울러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심층연구를 통해 통일.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에도 의견을 낸다.
그 동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UN 반부패협약.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등 형사 관련 국제협약은 수많이 탄생했지만, 이를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이행입법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범죄인인도법.국제형사사법공조법.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등 기존 형사법령의 제.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행입법
제정 등 국제형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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