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21∼24일 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수정제의한데 이어 남북간에 20∼22일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합의됨에 따라
새해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채널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달 21∼24일 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수정제의한데 이어 남북간에
20∼22일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합의됨에 따라 새해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채널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핵문제와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에 관한 유엔사와
북한군의 첨예한 대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이번 두 회담에서는
이미 정해진 의제이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안이 즉각 핵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장관급회담을 14∼17일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지난 6∼7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워싱턴)와 7∼11일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미국.일본 방문후 북핵문제와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의해옴에 따라 정부는 12∼14일,
21∼23일 방한 예정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존 볼튼 미 국무차관과의 협의내용도 감안, 대북 설득외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설을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 상봉 정례화 문제가 주요 의제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핵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측은 그간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까지 철수시키는 등 벼랑끝 대치 전술을 구사해왔으며 지난 TCOG 회의 직후 한.미.

일 3국이 채택한 `선 핵폐기' 공동성명과 미국의 대화재개 발표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와 관련, 유엔사-북한군간의
갈등이지속되면서 경의선 철도연결 1단계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전을 못보고 있어 북측으로서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북측은 장관급 회담에 응하더라도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 정부의 `핵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북측은
장관급 회담대표단이 핵문제와는 무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소속 간부들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들어 회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측으로서도
MDL 통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북한을 설득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 성과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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