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통과]











[새만금 특별법 통과]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법안 제정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새만금 법안은 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께 국회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특별법은 당초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부수정안을 의견으로 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수정대안으로 의결됐다. 정부 협의안 중 제1조 목적에서 ‘농지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개발’ 표현을 넣기로 했으며, 새만금 개발위원회 민간위원 정수 및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선 도내 정치권과 김완주 도지사의 완벽한 공조체계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파를 떠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나라당 등 야권 의원들에게 새만금 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당초 뒷 순위에 밀려 있던 새만금 법안을 앞으로 당기는데 큰 공을
세웠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타 정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새만금 특별법을 열린우리당 6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1순위로 선정,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법안 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새만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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