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차원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활동이 전무해 새만금 개발이 올 스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 정부차원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활동이 전무해 새만금 개발이 올 스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부처와 도 관계자들이 참여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협의해 나갈 새만금 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12명으로 구성됐다. 도에서는 새만금개발국장이
포함됐다.

추진위는 분야별 실천계획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미진한 부분은 부처별 협의를 거쳐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추진위는 지난 8월 상견례 이후 단 한차례도 가동되지 않아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외형적인 틀만 갖춰 놓은 채 생색내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추진위는 토지용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비롯한 매립토·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 환경용지
보전 및 관리방안 구체화 등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이 개점휴업상태인 국회에 머물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추진위는 무늬만 있을 뿐 활동이 불가능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농수산팀장을
반장으로 12개부터 담당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나 이 역시 휴업상태여서 분야별 검토과제 실무 작업과
추진위 지원업무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정부가 내부토지개발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구체화·체계적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활동이 전무한 데 대해 새만금 개발이 올 스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국정감사와 예산, 대선정국까지 맞물려 추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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