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예상과는 달리 1천500명으로 낮게 결정됨에 따라 도내 대학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인적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예상과는 달리
1천500명으로 낮게 결정됨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로스쿨 정원은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9년 3월 개원시 1천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총정원을 늘려 나가기로 결정,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로스쿨 개별대학 정원이 최고 150명인 점을 감안, 현재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47곳의 대학 중 3분의 2 이상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발표로 로스쿨 설치 대학이 고작 15~16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의 무더기 탈락마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사립대 총장 협의회와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 법학
교수회, 각종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법조계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 이번 로스쿨 총정원을 낮게 결정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유수의 대학들이 로스쿨을 상당수 차지할 경우
지방에 배분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내 대학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로스쿨
총정원이 예상외로 낮게 확정되면서 도내 대학들의 불꽃 튀는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부가 오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첫해 총 정원을 1천500명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보고하자 자체 회의를 통해 '로스쿨 정원 늘려서 다시 보고해라"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전북대 입장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전북대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내심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북대 김승환 법대 교수(로스쿨 설치추진단 단장)은 "이번 교육부가 내린 총 정원은 법조계 의사를 크게 반영,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에 그쳤다"며 “로스쿨이
제대로 도입되려면 최소 3천명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전국 47개 대학중 역량을 가진 대학이 25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락할 대학은 10개 안팎의
대학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는 로스쿨 시행령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로스쿨 전용공간인 복합로스쿨과 제1법학관, 법학도서관 등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공간들을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로스쿨 설치추진단 구성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 27명을 영입한 상태다”며 “조만간 3-4명의 교수진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을 충분히 준비해온 전북대로서는
총 정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에 5개의
로스쿨이 대거 유치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개 정도는
지역에 분배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로스쿨
유치에 따른 커리 큘럼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가
교수 영입 등 로스쿨 유치에 따른 전북대의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광대 입장.
원광대는 이번 교육부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당황스럽다'는 표현으로 일축했다.
지방 사립대학으로서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광대측에서는 총정원이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 자칫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광대는 이를 위해 18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 로스쿨 총정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원광대측은 “로스쿨이
적정 수준으로 가려면 최소한 2천 명 이상 배출되는 구조로 가야한다”며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소 2천500명 선으로 결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가
각계 각층의 의견보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로스쿨 도입에 따른 대의적 차원에서라도 정부 결정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원불교와 재단, 대학본부가 공동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선 원광대는 현재 19명의 교수를 영입한 상태. 추가로 6명의 교수를 충원할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더욱이 법조실무 교수 특채와 교내 1만1천570㎡ 규모의 로스쿨
캠퍼스 건립에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상일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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