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예상과는 달리 1천500명으로 낮게 결정됨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인적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예상과는 달리
1천500명으로 낮게 결정해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 로스쿨 정원은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9년 3월 개원시 1천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총정원을 늘려 나가기로 결정,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로스쿨 개별대학 정원이 최고 150명인 점을 감안, 현재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47곳의 대학 중 3분의 2 이상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발표로 로스쿨 설치 대학이 고작 15~16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의 무더기 탈락마저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 사립대 총장 협의회와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 법학
교수회, 각종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법조계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 이번 로스쿨 총정원을 낮게 결정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유수의 대학들이 로스쿨을 상당수 차지할 경우
지방에 배분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내 대학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도내에서는 지방 사립대학으로서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광대와 국립대 타이틀을 걸고 유치 경쟁에나선 전북대가 총정원이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 자칫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로스쿨
총정원이 예상외로 낮게 확정되면서 도내 대학들의 불꽃 튀는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김승환 법대 교수(로스쿨 설치추진단 단장)은 " 이번 교육부가 내린 총 정원은 법조계 의사를 크게 반영,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에 그쳤다" 며 “로스쿨이 제대로 도입되려면 최소 3천명 이상은 돼야 할 것" 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전국 47개 대학중 역량을 가진 대학이 25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락할 대학은 10개 안팎의
대학에 그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원광대측도 “로스쿨이 적정 수준으로 가려면 최소한 2천명 이상 배출되는 구조로 가야한다”며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소 2천500명 선으로 결정했어야 마땅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오는 2009년 로스쿨 총 정원을 다시 늘려서 보고하라고 주문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여 오는 26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보고가 재실시 된다.
/박상일기자 psi5356@
박상일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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