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존의 사활을 건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44회부터 49회까지(2002~2007년) 최근 6년간
전국 대학 사법 시험 합격자 수를 나열한 표 넣어주세요>

 

'도내 대학들 로스쿨
유치 가능할까?'

대학 생존의 사활을 걸고 로스쿨 준비를 해 왔던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준비를 해 왔던 도내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총정원을 재보고하는 26일 로스쿨 유치에 대한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과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로스쿨
개별 대학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최고 21곳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대는 당초 개별 대학 정원이 최고 150명이라면 로스쿨을 유치 대학이 15-16개에 그쳐 자칫 탈락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전북대는 당초 개별 대학 인원을 100명 선으로 잡아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 왔던 만큼 개별 대학 정원이 평균 80명으로
하향 조정 될 경우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사립대인 원광대측은 개별 대학 정원이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로스쿨 유치 가능 대학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립대인 전북대와 경쟁해야 할 운명에 놓인다.

또한 정부가 로스쿨 유치 인가 선정 기준에 '사법 시험 합격자 수'를 포함시킬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는 무난히
로스쿨 대학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대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치러진 사법 시험에서 무려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대학
가운데 17위를 차지, 로스쿨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총 정원과 관계없이 개별 입학정원 80명과 사법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로스쿨 대학을 결정한다면 전북대는 합격권에 속한다.

원광대 역시 이 기간 동안 21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와 영남대(사법시험 합격자 23명)에 이어 19위를 기록, 전북대와
함께 로스쿨 유치 가능 대학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원광대는 그 동안 치러져 왔던 사법 시험에서 매년 합격자가 증가해 로스쿨
유치에 한층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립대는 로스쿨 총 정원을 3200명으로, 국립대는 2500명으로
늘려야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결정한 총 정원 1500명에 반발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44회부터 49회까지(2002~2007년) 최근 6년간
전국 대학 사법 시험 합격자

1 서울대 2006명

2 고려대 988명

3 연세대 661명

4 성균관대 363명

5 한양대 332명

6 이화여대 262명

7 부산대 160명

8 경북대 123명

9 경희대 98명

10 전남대 95명

11 중앙대 93명

12 서강대 87명

13한국외대 80명

14 건국대 67명

15 서울시립대 50명

16 동국대 42명

17 전북대 41명

18 영남대 23명

19 원광대 21명

20 국민대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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