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사진은 한인수
위원장>
<3>교육복지위원회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한인수·임실 제2선거구)는 복지여성국과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도
교육청 등이 감사 대상이다.
특히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도정 살림의 1/3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복지여성 사업은 매칭 예산이 70~80%에 이른다.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시·군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인 셈.
이에 교복위 위원들은 지난 1년간의
복지여성분야 사업비 집행성과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복지재원이 시·군에 이전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는지,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혜사업인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보건분야는 새만금 수질 대책과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해소사업이
지지부진한 점도 집중 점검한다. 또 군산의료원 위·수탁 문제와 전북도가 식중독 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선4기 2차 조직개편
당시 전략산업국 과학산업과에 있던 생명산업계의 업무 중 한방관련 업부가 보건위생과로 업무 이관된 것과 관련 지난 1년간의 성과물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순창 옥천인재숙의
존폐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이 사안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던 터여서 이번 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숙장학시설 설립을 놓고 전북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여름 유난히 많았던
학교급식 사고 문제의 원인과 대책, 도 교육청 인사정책 역시 이번 감사에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교복위의 주요 감사사항은 공통자료가 17건, 복지여성국 73건을
비롯해 환경보건국 76건, 보건환경연구원 13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7건, 도
교육청 소관 91건의 자료를 요구, 총 300여건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교복위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7~8일 양일간 완주 고산에서 연찬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2팀은 도내 복지여성, 교육청 분야 이슈모음과 타 시도별 행정사무검사 결과 모음, 정부합동종합감사결과, 국회의원 언론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교복위 위원들에게 제공, 연구토록 한다는 것.
한인수 위원장은 “교복위 소관 부서의 각종 사업의 성과에 따라 칭찬할 것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예산의 투자대비 성과, 군산의료원 위·수탁, 순창옥천인재숙, 학교급식
등이 이번 감사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복위는 한인수
의원과 김성주(전주5)·권익현(부안1)·고영규(정읍1)·이상현(남원1)·황현(익산3)·김동길(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유유순(민주당 비례대표)·이영조(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pe@
최규호
@jjn.co.kr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