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 오염원해소사업’이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으로 추진되는 ‘왕궁지역
축산단지 오염원해소사업’이 국비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에선 하나같이 ‘중복투자’내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지원에
미온적인데다 전북도 추진부서조차 ‘왜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추진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수질의 최대 걸림돌인 왕궁지역 축산단지 환경을 개선해 만경수역 수질문제 논란의 근본적인 해소와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키 위해 왕궁지역 축산단지 오염원 해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 3.17㎡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4천770억 여 원을 투입해 이주 및 현대화사업을 그리고 550억 원을 투입해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는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등
38억2천 만원을 들여 축사 및 지장물 111필지 6만3천174㎡ 가량을 매입했다. 또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등 20억4천만 원을 확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이행 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점이다.

농림부는 농림부소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축산폐수시설 보강공사비 5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또한 보강공사와 이주사업은 중복투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도는 사업 주무부처를 확정치 못하고 지방비만으로 우선 사업착수에 나선 것.

또 다른 문제는 도의 사업추진부서가 이주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 주무부서는 이주사업을 중복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민선3기 당시에 잘못된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가 전북추진 사업에만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관계자는 “소관 중앙부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비지원이 전무,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공산이 커 17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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