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 오염원해소사업’이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 우려를 낳고 있다
[해설]익산왕궁지역 오염원해소사업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겉돌 공산이 커졌다.
이렇다 보니 전북도 및 익산시는
주무부처 없이 그리고 국비지원 없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부처들은 하나 같이 ‘왜
해야 하나’ 또는 ‘전북을 해주면 타 지역은 어떻게’ 라는 말을 남기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궁지역 축산단지 오염원해소사업이란?
이 사업은 새만금 수질의 최대 걸림돌인 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 환경을 개선시켜 만경수역 수질문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해
순차개발(만경강→동진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왕궁지역 축산단지는
호남고속도로(전주시 진입부)와 연접해 있다 보니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냄새를 발생, 지역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다.
이에 민선3기 강현욱 지사는 축산단지 매입 및 이주사업을 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지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한 주민들은 현대화 및 이주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
이 사업은 이주 및 현대화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보강공사 등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주 및 현대화사업에는 총4천770억
여 원 가량이 소요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는 55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쟁점
환경부 지원사업인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국비가 확보된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주민이주를 포함한
현대화사업이다.
정부 각부처는 보강공사와 현대화사업(이주
포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중복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 사업의 지원부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비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도와 시는 우선 지방비만을
반영해 축사매입 등의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방비만으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왕궁축산단지오염원해소사업을 추진키 어렵다.
이에 도는 이 사업을 17대 대선공약사업에 포함 각 정당에 전달했다.
▲각 부처 입장
△농림부=새만금 상류의 수질관리 책임은 환경부와 전북도에 있으므로 농림부 소관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정착촌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타 유사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왕궁지역 특별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환경부=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550억원)후 시설을 설치 가동하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이주사업은
불가하다.
▲대책은?
우선 오염원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 확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주무부처가 확정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공키 어렵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들이 자기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확보 등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내 정치권이 연대해 우선 주무부처라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은 새만금호 최대오염원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새만금 내부개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전임지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순위에서 밀리고 추진부서 공무원조차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면 사업추진 자체는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오염원해소사업이 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개발에도 적극 나서, 누구도 부정치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민선3기 당시 추진할 계획이던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김현철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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