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의 협조를 받아 행정규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의 협조를 받아 비현실적인 행정규제 발굴에 나선다.

이는 그 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많은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주민과 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는 행정관행상 불필요한
서류 징구와 절차 이행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고 인허가 지연사례 등의 비현실적 행정규제를
집중 발굴해 낸다는 방침이다.

규제발굴을 위해 도는 오는 20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 심의관실 담당사무관 및 실무자와 함께
중앙부처 건의사항과 타 시도 개선사항 등을 참고하고 도와 시군 인허가 부서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업투자 환경개선 효과가
큰 복합규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발굴대상은 △민원처리 사항
관련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업투자환경개선 효과가 큰 복합규제사항 △다수 기관간 협의·확인·심의 등으로 규제통과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사항 △반복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규제사항 △이미 추진했으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기타 규제개선을
위한 추가건의 및 의견수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행적 일반규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사항은 중앙에 지속 건의해 개선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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