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등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고등교육예산 삭감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대 등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고등교육예산 삭감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예결위의 고등교육 예산 삭감 방침은 대선 후보들이 연일 교육부문 예산 확충에 올인(?)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사항과 대치되면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지지 않은 전망이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을 비롯한
18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20일 오전, 국회
원혜영
예결위원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 

이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항의 방문은 정부가 내년에 증액하려는 고등교육 예산 1조원 가운데 무려 4천여억원
가량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예결위가 예산조정위를
열어 고등교육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할 대상은 보류 처리된 재심의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립대, 지방대, 교육중심대학 관련 예산 등이다.

특히 지방대-출연연구기관
간 전략적 제휴 예산(250억원 삭감)과 학습능력 보충지원 사업 예산(100억원 삭감)은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100억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1천억원)이 삭감 될 위기에 처했다.

새로이 신설된 우수인력 양성대학교육역량 강화 예산(300억원)과 학습능력 보충지원예산(100억원),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육성사업 예산(1천억) 등도 삭감될 전망이다.

또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예산(400억원)과 지방대-출연간 전략적 제휴 예산(250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무문 예산중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예산은 0.6%에 그치고 있을 정도록 턱없이 저조하다"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적극
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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