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18대 총선 의미와 전망
<총선 D-30>18대
총선 의미와 전망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사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며 변화를 맞이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이 한국 정치사를 물들여 온 부패정치와 지역주의, 금권선거와 관건 선거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등 의미를 가졌던 데 반해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가 부활하는
등 정치사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비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해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 직후 각종 정치 공방으로 인해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고,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이합집산 현상은 여전히
18대 총선에서도 출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같은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현재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선거"라며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한국 정치의 진일보가 아니라 후퇴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제도가 발전했느냐, 정당 제도가 발전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 대거 들어와서 국회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생겼느냐"면서 "시민
단체나 기업인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정치적인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실제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10년 만에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의미를 지녔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공천 역시 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과 이념이 결합된 선거로 평가받는 17대에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지역주의가 기세를 부리면서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호남권은
통합민주당 등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영남권 편중 인사가 지탄을 받으며서 지역주의를 촉발하고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박성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권은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면서 정치사적으로 의마가 없어졌다"면서 "이회창
총재도 충남 예산으로 내려가면서 지역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주의를 상징하는 '3김 정치'(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가 물러나고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념보다는 지역에 기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난 대선 후 호남에서 '10%의 벽'을 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주의의 한계를 체험한 만큼 선거구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한나라당이 극구 반대해 온 터라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총선이 30일 남은 상황에서 각 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천 시스템'의 안착화 등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여의도식 정치'에 회의감이 큰 이 대통령 역시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서 벗어난 '탈여의도'식 정치를
주문했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불거졌던 계파 갈등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한나라당은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면서 당선가능성, 참신성, 개혀성, 도덕성 등의 잣대를 가지고 공천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공천 살생부를 토대론 한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텃밭인 영남권 물갈이에는
뜸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금고 이상의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룰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등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발(發) '개혁공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스템의 개혁이라기 보다는 인물 중심에 개혁에 그치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나윤경 메트릭스 상무는 "민주당은 당을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관심을
유발하지 못했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관심을 유발했다"고 치하하면서도 "다만 향후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얼마나 물갈이 될 지가 관심사다.
말로만 개혁 공천이라고 하고,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면 크게 이슈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공천을 놓고 정치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는 없다. 비록 시스템의 개혁을 이루진 못했지만 향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교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각 당이 자신의 텃밭에 대담한 공천을 하고, 정치 신인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정치 발전과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향후 18대 총선이 한국 정치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모멘텀'이 될 것인지, 거꾸로 지역주의 회귀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국민들의 선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편집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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