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대통령이 전북에 와서 농업식품부 업무보고를받는 자리에서 “뭣보다 이제는 1000억원 연매출의 농업법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 대통령마저 농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구나’싶어 우리농업의 위기를 다시한번 절감해야 했다.
어쨌든 농도라는 우리 전북의 농업을 따져보자.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다.
농업대책은 결국 농민대책으로 귀결된다.
전북도의 농민대책을 보면 향후 전북농업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도가밝힌 농업인력 구조조정을 보면 전체농가 중 전체나 진배없는 90%가 사실상 퇴출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도내 농가 수는 모두11만8천906가구(2006말 현재)에 이른다.
대부분영세농이다.
이 중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올리는 농가 수는 1만1천434가구로 전체의 10%가 약간 안된다.
이들을 집중 지원해 연소득을 1억원 이상 올리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시군별로 전략품목을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만여가구에 대한 사실상의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냥 자연 소멸되도록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어찌 분통과 절망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물론 농촌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전북도 독자적, 혹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20년전 우루과이 라운드논의 때부터 오늘의 상황이 충분히 예견돼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도로서 주체의식을 갖고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대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맥없이 끌려다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을 맞았다는점이 너무 기막히다는 얘기다.
사실 농업은 민족생존을 위한 기본전략산업이다.
국제시류에 일희일비하며 쉽게 내팽개칠 산업이 결코 아니다.
또 그래선절대 안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업은 보장·보존돼야 한다.
가까운일본이 그 예다.
지금 경쟁력이 없고 고령화됐다고 조급히 팽개칠 일이 아니다.
백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농업의 진짜 본류인 나머지 90%에 대한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서재철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