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1월말 현재 전북 지역 4천여 가구를 비롯해 IMF이후처음으로 12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실물경기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은전국적으로 약 40조원의 자금이 묶여 심각한 자금압박과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의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시행되는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조치가 하반기부터 지방 공공택지로 확대 적용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조치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보됐지만 대통령의 이번 대책마련 주문에 따라 이른 시일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택지 내 주택은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매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장 10년의 반시장적 전매제한 조치 전반적 완화도 정책에반영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활성화 여부도 주목된다.
주공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2만5천 가구를 매입키로 했지만 시행6개월 동안 129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이는 건설사와 주택공사 사이에 서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미분양 매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거나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무기자m6199@
김영무 기자
m61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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