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선 민망한 복지부
복지는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선 민망한 복지부
  • 전북중앙
  • 승인 2008.03.26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돈벌이에 나선 민망한 복지부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2008년도 업무계획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대부분 참여정부 시절부터 많은 논란 가운데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일부는 예정됐던 과제내용 보다 축소된 것이라고지적했다.

또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실용’을 표방하는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무모한 돈벌이에 나서겠다고 하는가하면, 꼭 포함시켜야 할 공적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핵심정책의 방향과 입장들은 아예 빠져있는 등 보건복지 주무부처의보고라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서민생활 안정대책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의료산업육성 ▲국민연금 개혁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산모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등에 대해 복지부의 업무보고를조목조목 지적하며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보편적 복지는 고사하고, 잔여적 복지마저 축소시킨 채 경제부처흉내를 내는 실망스럽다 못해 무책임하지 그지없는 보고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