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 국가 지원해야
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 국가 지원해야
  • 전북중앙
  • 승인 2008.03.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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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으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입학의 장벽인 로스쿨등록금'에 대한 사법개혁 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새사회연대 오영경정책위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의 등록금은 서울시립대와 서강대,중앙대를 제외하면 거의 연간 1500만원을 넘는다"며 "국고 장학금의 조성과 법률 직역의 기금조성을 제안한다"고말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한명 정책국장은 "로스쿨의 준비부터 졸업까지의 예상비용이 1억9000여만원에이른다"며 "로스쿨 정원 규제와 대학간 로스쿨 유치 경쟁으로 인한 시설투자비용등이 부른 고비용 로스쿨은 국고 장학금 제도와 함께 농산어촌 출신이 출신지역에 가서 활동하겠다고할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 등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사법개혁투쟁위원장은이날 "계층간 입학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쿼터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은물론 법률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국가로부터 최소의 활동비만 받고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한다"고 성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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