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기자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