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93개 국정과제 외에 추가로 심의될 국정과제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인 '영구적 4대강수질개선대책 마련' '한·미·일 안보협력강화방안 마련' '기상예보의과학화·선진화' '취약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등 1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환경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 "매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4대강 수질을 완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있는 대책이 적극 논의,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검토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시 '한·미·일 안보협력강화방안 마련'과 관련 "동북아지역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조하며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역내 군비경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외에 '취약청소년 뉴스타트프로젝트'는 저학력, 저소득 취업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3단계 노동시장 진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중 3000명, 내년 중 2만명의 청소년을 취업시키는 내용이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는올해부터 재해발생취약사업장을 매년 8000곳씩 선정해 재해예방 교육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리실은 "오는 14일제2차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추가 국정과제를 심의할 것"이라면서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상황 보고하고, 오는 6월 중 대통령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100일 국정과제 및 1년과제 등 중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의 193개 국정과제 중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51건이며, 이중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주요법률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민생활지원법, 농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5건을 포함해 총 63건이다.
총리실은 "올해 중 입법 마무리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정부내 입법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고위당정협의회 및 부처별 당정협의회 수시 운영 등 당·정간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외에 '정부인증(물류설비, 산업용 소프트웨어)민간이양' '기술적대안으로 건축 규제 완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선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 '거동불편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수령 허용' '옥외광고전광판의 공익광고의무표출비율 축소' '온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총 3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개선계획을 토대로 오는 14일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과 총리실 규제개혁실이 부처의 추진상황을 중점관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제는 매월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