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은 중요행사가 있어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 임에도 상당수의 차들이 그 주인네들의 부지런만큼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분주함 속의 한 차량 운전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침뱉기, 신호위반 등 그 차와 갈라지는 내 짧은 출근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일들을 앞차량 운전자에게서 보게 되었다.
자녀가 유치원에 갈 나이쯤이면 손들고 횡단보도걷기를 시작으로 기초질서는 우리 공교육과정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란 통계가 나와있다.
유년시절부터가장 먼저 접하고 있는 교육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결과인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심야 뜸한 거리에서 신호를 지키고 서있거나 술에 취한사람이화장실을 찾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경찰에 욕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그런 현실, 심지어 아이 손에 쥐어진빈 과자봉지를 빼앗아 거리에 버리는 엄마들을 우리 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현실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 범도민치안협의회가발족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기초질서 등 작은 일에서부터 변화를이끌어 내고자 하는 다짐에서 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대와 참여에 앞서 경찰의 불법폭력 집회의 대응방안을 놓고 인권탄압이다 란 가면적 시각으로맞서는 일부 이기적 집단과 백골단 부활이란 선정적인 글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폭력을 수단으로관청 진입을 시도하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점령하며 소요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그냥 인내와 좋은게 좋은 것이고 오죽하면그러겠냐는 온정주의와 떼법이 통하는 사회를 그냥 지켜봐 달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그들의 논리가 국보 1호 숭례문을 방화한 한 노인이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변명한 것 과 다른점은 개인과 집단이란 차이 일 뿐 무엇과 다른지 되묻고 싶어진다.
일부의 권리와주장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이 다른 대다수의 권리와 국익을 침해 한다면 마땅히 제재 되어야 한다는 더큰 원리가 바로 여기에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 준칙을 존중 하는데서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