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 전국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경제 살리기 분야와 기업관련 규제 등을 중점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6대 분야 18개과제 중 10개 핵심과제를 조만간 확정,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18개 과제는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 결정 △지역지구 지정 및 해제 △지역지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등 3개, 산업 및 토지분야는 △산업단지 지정 △공원녹지확보 기준△대기업신증설 허용 △산지구분제도 개선 △농지산지 전용 완화 △공업용지 물량 공급 폐지 등 6개 경제구역분야는△경제구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투자제한 완화 등 1개 관광분야는 △관광특구 내 영업제한 완화 △관광지개발행위 지원 등 2개다.
또 세제분야는 △법인세 완화 비과세 확대△각종 부담금 및 요금 경감 등 2개, 환경 등 영향평가분야는△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오염총량제 및 환경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합리화 △영향평가 절차간소화 등 4개등이다.
정부는 과제들 중 지방의 입장에서 시급하고중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중심 및핵심위주의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내면 이를 접수 받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식밒 행태를 개선시켜 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면밀히 분석해 도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도 차원의 규제개혁 내용을 추가 발굴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