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은 3명의 패널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지역발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에 따른 전북도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통해 “비장교부세의 배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특성 발굴과 정책발굴 노력이 필요하며특히 예산절감의 인센티브가 다양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연구회장인 이재은 경기대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제와 전북도 대응전략’을 주제발표를 통해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대한 막연한우려에서 기인하는 소아적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분권의식을 전제로이전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합의된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재정의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지방재정의 패러다임도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성과와 실적 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전제하고 “이제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해 자치단체는 세계화라는 거친 파고 속에서 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토론에서는 재정분과와 세제분과 등 2개 분과로나뉘어져 도내 대학 교수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