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전북으로의 이양이 점쳐지는 기관은 9개 부처 18개 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지방환경청,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부보훈지청, 정읍국유림관리소등) 1천100여명 가량이다.
이양 대상기관 수까지 정해지자,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는 이와는사뭇 다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산하에 둔 일부 중앙 부처들이 기관의 지방이양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처들은 현재 시도등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이 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부처들은 이양에 따른시도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바람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부처의 몸집 줄이기를 불러와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에선딱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부처의산하기관들이 지방에 이양된 뒤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 받기 위해선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처와 엇박자가 날 경우 시도는 각종 현안사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도는 부처의반대의견 종용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은 예산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면서 이양을 꺼리고 있어 도 차원에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이양사업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