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개편 지침시달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자체마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방조직 개편이 벌써 끝나고 한창 일하고 있어야 맞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국대과 및 인구감소 시·군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지침이 곧바로 시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달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지침이 얺다. 다만,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23일, 그리고 25일에 지방조직개편 지침을 내려준다고 계속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이렇다할 설명이나 사유도 없이 무조건 ‘다음 기회에’라는 말만 남겨 각종 유언비어 난무 속에 행정불신과 함께 혼란과 행정력 낭비 및 업무공백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5% 인력을 줄인다’느니 ‘10%를 줄인다’느니 ‘나이 순으로 간부들부터 퇴출시키다’는 등 밑도끝도 없는 낭설들만 나돌면서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게 그 좋은 예다.

이대론 안 된다. 지방조직개편, 참 중요하다. 더욱이 효율을 강조하자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빨리 마무리짓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안정’이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게 아닌가. 각 지자체마다 주요현안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는데 조직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행안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듣기론 행안부가 아직까지도 청와대 결심을 못 얻어서인 것 같은데 이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항차 전국 각 지자체의 당면업무인데 연거푸 다음기회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시간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조속해 해결하되 각 지자체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