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방공무원 감축규모가 최소 5%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자체에 대한 감축규모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감축 규모인 2.6%보다 2배 가량 높아, 대대적인 감원선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1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시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총액인건비의 5%를 최저치로 하고 최대 10%까지 지방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조직개편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수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28만2천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4천335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천776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을 연내 감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인 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그리고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당초 10% 감축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방에 엄청난 충격이 미칠 것을 우려해 5%를 기본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국-대과 체제를 채택해 1국은 3~4과로 그리고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인구 2만명 미만과 면적 3㎢미만인 소규모 동(洞)은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는 총액인건비의 95%를 유지하고 있어 5%를 감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선 시군의 경우는 총액인건비를 오버한 곳도 있어 인력감축에 따른 충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