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추진부서 확정 그리고 중앙부처 의견조율등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이다.
◆산업용지에 대한 FEZ지정이 조기개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강현욱 특임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새만금산업용지를FEZ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산업용지가 FEZ에서 제외되면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연내 농지매립차원의 준설토 및 해사토 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지 조기개발과 관련해 그 동안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도가 수 차례 의견조율을 한 끝에 가호안 설치 및 관로(군산항~산업용지간)연결공사를 추진키로 했던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는 결국FEZ으로 지정됐다.
FEZ지정에 따라 도는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만도 수년이 걸릴 수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산업용지 조기개발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산업용지를 FEZ에서 제외시켰다면 올 안으로 가호안 설치 및 준설토 투기가 본격화될 수 있었던 만큼 괜히 지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내놓고 있는 것.◆산업용지를 경자구역 지정하면 어떤 실익있나?대통령의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 주문이나오면서 조만간 본격 준설토 투기가 시작되고 내년 내지는 내후년 정도가 되면 산업단지 윤곽이 나와, 군산지역 산업단지부족 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낳았다.
특히 산업용지 조기개발 얘기가 나오자,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군산내초산업단지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로 인해 도와 군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을 할 지 말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용지는 국가소유의 땅이기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이 분양가에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초산업단지와는 분양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FEZ지정과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중앙부처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준설토 투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도가 산업용지를경자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경자구역법의 매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에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그리고 임대료 감면 등이 적용,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새만금특별법보다반드시 기업유치에 유리하다고 만 해석할 수 없다.
새특법이 장기 100년 임대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 및 대부 등의 파격적규정을 담고 있는 반면 이에 못 미치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조성 시기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 조성만늦어지게 했느냐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는 산업용지에 대한 각종 절차 및 협의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새만금군산지역 현실이 그렇다.
현대중공업과 두사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협력업체들이줄줄이 군산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길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군산지역에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직시, 보다 빠른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나서야 한다.
절차 등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대통령이 조기개발 의지를 천명했음은 물론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필승전략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 전과 시기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이산업단지를 조성해 낸다면 ‘왜 지정을 했느냐’ 또는 ‘새특법으로 가지 왜 경자법을 선택했느냐’ 등의 볼멘소리는 나오지않을 것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