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1월말께 전국 행정단위를 ‘5+2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한뒤 추진주체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처럼 정부가 균형위에 광역경제권 업무를 위임한 것은 무엇보다 재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듯 당초 정부(전 인수위)가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면서 연계협력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새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요원했던 것. 여기에다 전담할 부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세부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역경제권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른바 ‘무늬만 광역경제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의욕만 앞세워 행정구역 단위의 시도를 광역권으로 묶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각 지자체들이 ‘도대체 광역경제권 구상이 추진되긴 되는 것이냐’, ‘기존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광역경제권이 제대로 되겠느냐’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광역경제권 정책이 오는 2010년 이후에 추진되거나 현 정권 임기 내에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 봇물을 이뤘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는 일단 균특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균형위에 광역경제권 추진 업무를 전담케 해 정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준비치 않고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며 “하지만 어찌 됐든 균형위에 업무를 맡겨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니 추진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광역경제권과 관련해 주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재원대책이 없었으며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어 각 시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게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균특을 쥐고 있는 균형위에 광역경제권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은 재원을 균특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8천억 원에 달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