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가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안에 따르면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천382억원(4.3%) 증가한 3조3천665억원, 전라북도교육청은 1천056억원(5.5%) 증가한 2조361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이번 추경은 2007 회계연도 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일부를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안에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선심성 또는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등을 포함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여성국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도와 시·군의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북유럽지역 사회복지 선진국가 연수가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선심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도는 부지사 관사구입비로 2억2천만 원을 편성했다.
기존 부지사 관사는 규모가 크고 노후화 돼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등 효용성이 떨어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로 이전한다는 것. 이와 함께 3호(3급) 관사를 제공하기 위해 1억6천만 원의 예산도 세웠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사를 포함 운영을 위해 1억7천만 원도 편성된 상태다.
관사구입과 임대 예산만 5억5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김명수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과 달리 증액 편성된 만큼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