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는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와 풍촌리 상록골프장 부지 일대 철탑 10개소 이전비용 5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도에서 철탑이전비용을 편성한 데는 골프장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입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 골프장은 올 하반기 중 공사 착공을 계획 중에 있지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골프장 조성 부지 내 철탑이 옮겨지지 않는 다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철탑이전 비용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사업은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져 행정절차에서부터 용지매입, 공사추진 등을 일괄 추진하는데도 행정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추경은 시·군에서 중요사업들을 선정해 신청한 사업에 한해 추경에 편성하지만 철탑 이전과 같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다.
도의회 문건위원들은 “상록골프장 철탑 이전비 도비 5억 요구사항에 대해 골프장사업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철탑이전에 따른 도비지원은 적절치 않다”며 “더욱이 긴축을 요하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