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검찰 핵심전략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략과제 중 최우선을 둔 2대 과제는 ‘수사전범’ 마련과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 및 한계에 대한 연구’다.
수사전범의 경우 검찰에 첩보가 들어왔을 때 언제 어느선까지 수사를 하고 그만둘지, 무엇이 표적수사이고 과잉수사인지 등에 대해 앞으로는 공통된 기준과 매뉴얼이 정하겠다는 것. 또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압수할지, 복사물과 원본 중 무엇을 가져올지, 가져온 압수물을 적정한 시점에 돌려줘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검찰은 경력 검사 2명을 수사전범과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관으로 지정했으며, 압수수색 매뉴얼은 올 가을까지 완성하고 수사전범 초안도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이다.
이밖에 20대 핵심과제 중에는 ▲뇌물사건 등 특별수사를 위한 과학적 신문기법 연구▲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제도 마련▲로스쿨 관련 검사 선발방안 마련▲검찰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검찰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정립▲국민참여재판 정착 방안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