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운하 밀실추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정비계획 연구를 의뢰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고 폭로하자 정치권과 학계, 시민ㆍ사회단체가 정부의 대운하 밀실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박사는 정부가 연구원들에게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국토해양부와 연구원측은 그 같은 강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야권은 이와 관련 “정권이 대운하 강행을 위해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고, 38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운동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대운하반대서울대교수모임은 정부에  대운하 포기선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연구원측은 “운하가 치수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며 파문진화에 나섰다.

대운하 밀실추진 의혹은 김 박사의 폭로 외에도 4대강의 하천정비가 2011년 마무리 계획으로 지난 2006년 97% 이상 끝난 상태여서 더 이상 4대강 정비계획 용역은 설득력이 없기에 확대되고 있다. 당초 물류 중심의 이 사업은 각계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관광-수자원 확보-지구온난화방지-다목적용 등의 논리로 재포장돼왔기에 4대강 정비계획도 또 하나의 포장용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박사의 폭로내용에 신뢰가 쌓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대운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밀실에서 국민적 의혹을 키울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도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제외한데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 총선에서의 정치적 악용우려로 얼버무렸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 수렴여부 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력낭비나 국론분열 우려가 있는 공약 폐기에 인색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

/ 은동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