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전주시의회 장태영의원에서다. 장의원은 지난 23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치른답시고 기존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재래시장까지 무분별하게 설치, 재래시장의 손님 감소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동단속 차량까지 구비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 결과적으로 영세상가와 재래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어 “1~2만원 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주·정차했다가 4~5만원 짜리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누가 그 상점에 가겠느냐.”며 “전주시의 경직된 교통단속으로 오히려 시 중점사업인 재래시장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 대책을 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50여대의 무인 단속카메라로 인한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만 연간 2만~3만 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다소 교통이 원활해지고, 시 수입이 연간 10억원 정도 오를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게 사실이다. 이를 처리키 위한 행정력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에 걸려든 운전자 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금전적 부담과 함께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손실은 10억 정도가 아니다. 몇 배, 아니 몇십 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그런가 하면, 장의원도 이미 지적했듯이 주·정차의 단속강화는 뭣보다도 재래시장 및 영세상가를 아예 죽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딱지 한 번이라도 뗀 사람은 안 가게끔 돼 있다. 재래시장 살리기의 주 일환이 주차장 확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아무튼 전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설공단 발족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은가 등을 잘 따져 주·정차대책을 제대로 세워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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